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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 "진상규명 집중"…'이재명 공소취소' 즉답 피해
뉴스보이
2026.11.09. 10:36
뉴스보이
2026.11.09. 10:36
대장동 연루 전면 부인과 야권의 '공소취소 하수인' 지명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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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철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에 대해 즉답을 피하고 특검의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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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자는 대장동 사업 관여설과 유동규 전 본부장 임용 개입 및 약 200만 원 판돈 도박 의혹 등 야당 주장을 악의적 비방이라며 전면 부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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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유보적 태도는 공소취소에 명확히 선을 그었던 전임 정성호 법무부 장관 및 차관의 기존 입장과 정면으로 대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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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권은 이 후보자가 공소취소 하수인을 자인했다며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 철회와 특검법 거부를 강하게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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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자는 11일까지 방위사업청에서 업무를 마친 뒤 12일부터 서울 송파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할 계획임.
공소취소 유보 입장과 신임 법무부 장관 지명을 둘러싼 쟁점
공소취소 질문에 왜 즉답을 피했을까
법무부 장관이 공소취소를 지휘할 수 있을까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빠진 조항은 무엇일까
수사 기구 개편과 앞으로 남은 절차는
공소취소 질문에 왜 즉답을 피했을까
•
이용철 후보자는 특검의 진상 규명이 먼저라는 논리로 공소취소 여부에 대한 즉답을 유보했습니다. 국회가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진상 규명에 집중하는 특검법을 제정한 만큼 남은 절차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공소취소 지휘에 명확하게 선을 그었던 전임 장관들의 입장과 정면으로 대조됩니다. 전임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은 공소취소가 기소 기관의 판단 영역이며 법무부가 구체적 사건 지휘로 이를 명할 의사가 없다고 밝혀 왔습니다.
•
야권은 이 후보자가 공소취소 여부에 침묵한 것을 두고 공소취소 하수인 역할을 자인한 셈이라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대통령을 향해 이 후보자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공소취소를 지휘할 수 있을까
•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이 있더라도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취소를 지휘할 수 있는지는 법적으로 큰 논란거리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취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지만 그 결정 권한은 법정에 공소를 유지하는 당해 검사에게 있습니다.
•
공소청법상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총장을 지휘할 수 있으므로 문언상 취소 지휘도 가능하다는 해석이 일부 존재합니다. 그러나 헌정사에서 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해 공소취소를 명한 전례가 없고 검사의 독립성을 침해해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는 반론이 우세합니다.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빠진 조항은 무엇일까
•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에서는 특검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사건을 직접 넘겨받아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최종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특검이 진상 규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 사건 처분 조항을 제외해 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건의를 국회가 반영한 결과입니다.
•
이번 특검법은 최대 309명 규모로 최장 200일 동안 대통령 관련 의혹을 포함한 12건의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야당은 이송 조항이 빠졌더라도 특검의 진상 규명 결과가 향후 공소청이나 재판부에 전달되면 간접적인 공소취소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수사 기구 개편과 앞으로 남은 절차는
•
법무부 장관 자리는 전임 장관의 퇴임과 후임 후보자의 낙마가 이어지면서 두 달 넘게 비어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출범하는 대대적인 형사사법체계 개편 속에서도 수장 공백이 이어졌습니다.
•
신임 장관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체계 속에서 현장의 혼선을 수습하고 두 기관의 협력 관계를 안착시켜야 하는 행정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지명된 이용철 후보자는 방위사업청 근무를 마무리한 뒤 별도로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공소취소 질문에 왜 즉답을 피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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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철 후보자는 특검의 진상 규명이 먼저라는 논리로 공소취소 여부에 대한 즉답을 유보했습니다. 국회가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진상 규명에 집중하는 특검법을 제정한 만큼 남은 절차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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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공소취소 지휘에 명확하게 선을 그었던 전임 장관들의 입장과 정면으로 대조됩니다. 전임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은 공소취소가 기소 기관의 판단 영역이며 법무부가 구체적 사건 지휘로 이를 명할 의사가 없다고 밝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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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은 이 후보자가 공소취소 여부에 침묵한 것을 두고 공소취소 하수인 역할을 자인한 셈이라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대통령을 향해 이 후보자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공소취소를 지휘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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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이 있더라도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취소를 지휘할 수 있는지는 법적으로 큰 논란거리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취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지만 그 결정 권한은 법정에 공소를 유지하는 당해 검사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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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상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총장을 지휘할 수 있으므로 문언상 취소 지휘도 가능하다는 해석이 일부 존재합니다. 그러나 헌정사에서 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해 공소취소를 명한 전례가 없고 검사의 독립성을 침해해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는 반론이 우세합니다.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빠진 조항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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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에서는 특검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사건을 직접 넘겨받아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최종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특검이 진상 규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 사건 처분 조항을 제외해 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건의를 국회가 반영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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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검법은 최대 309명 규모로 최장 200일 동안 대통령 관련 의혹을 포함한 12건의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야당은 이송 조항이 빠졌더라도 특검의 진상 규명 결과가 향후 공소청이나 재판부에 전달되면 간접적인 공소취소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수사 기구 개편과 앞으로 남은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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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자리는 전임 장관의 퇴임과 후임 후보자의 낙마가 이어지면서 두 달 넘게 비어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출범하는 대대적인 형사사법체계 개편 속에서도 수장 공백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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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장관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체계 속에서 현장의 혼선을 수습하고 두 기관의 협력 관계를 안착시켜야 하는 행정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지명된 이용철 후보자는 방위사업청 근무를 마무리한 뒤 별도로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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