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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서 이혼 갈등 아내 흉기로 살해하려 한 40대 중국인 구속
뉴스보이
2026.11.0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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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9. 10:58
초등생 자녀의 신속한 신고와 현행범 체포…피해자 생명 지장 없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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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오후 4시 4분쯤 김해시 주거지에서 이혼 문제로 다투던 아내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40대 중국인이 구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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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집 안에 있던 피해자의 초등학생 아들이 경찰에 곧바로 위험 상황을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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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8분 만인 오후 4시 12분쯤 현장에서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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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에 다친 아내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이 없고 피의자는 범행을 시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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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피의자에게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조사 후 사건을 송치할 예정임.
결별 갈등이 부른 강력범죄와 목격 아동 보호의 쟁점
어떤 갈등이 참극으로 이어졌나
가정폭력 목격도 아동학대로 처벌받을까
피해 외국인 모자와 사건의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
어떤 갈등이 참극으로 이어졌나
•
결혼한 지 약 3개월 만에 파경을 맞은 부부가 이혼 소송과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술에 취한 남편이 아내를 흉기로 공격했습니다. 다행히 당시 집 안에 함께 있던 초등학생 아들이 즉각 경찰에 신고해 참변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
피의자는 아내가 일방적으로 이혼 절차를 밟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해 주거지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건 발생 8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가정폭력 목격도 아동학대로 처벌받을까
•
아이에게 직접 흉기를 휘두르지 않았더라도 가정폭력 현장에 자녀를 노출시키는 행위는 법률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이러한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대법원은 아이의 정신건강이 현실적으로 침해된 상황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생긴 경우에도 학대 행위로 인정합니다. 실제 하급심 법원에서도 배우자에 대한 흉기 난동을 아이가 보거나 듣게 해 공포심을 준 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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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피의자가 어린 자녀가 있는 공간에서 배우자를 위협하고 흉기를 휘두른 책임을 물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했습니다. 법원 역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살인미수와 정서적 학대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피해 외국인 모자와 사건의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
•
가정폭력 범죄가 발생하면 경찰은 긴급임시조치를 발령해 가해자를 주거지에서 격리하고 100미터 이내 접근을 신속하게 금지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신청해 최장 3년까지 신변을 보호받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폭력 피해를 본 외국인 여성과 자녀는 전담 지원 기관을 통해 통역 상담을 받으며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전용 쉼터 입소와 체류 연장 지원을 받습니다. 피의자를 구속한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추가로 조사한 뒤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어떤 갈등이 참극으로 이어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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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지 약 3개월 만에 파경을 맞은 부부가 이혼 소송과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술에 취한 남편이 아내를 흉기로 공격했습니다. 다행히 당시 집 안에 함께 있던 초등학생 아들이 즉각 경찰에 신고해 참변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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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아내가 일방적으로 이혼 절차를 밟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해 주거지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건 발생 8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가정폭력 목격도 아동학대로 처벌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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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게 직접 흉기를 휘두르지 않았더라도 가정폭력 현장에 자녀를 노출시키는 행위는 법률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이러한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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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아이의 정신건강이 현실적으로 침해된 상황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생긴 경우에도 학대 행위로 인정합니다. 실제 하급심 법원에서도 배우자에 대한 흉기 난동을 아이가 보거나 듣게 해 공포심을 준 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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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피의자가 어린 자녀가 있는 공간에서 배우자를 위협하고 흉기를 휘두른 책임을 물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했습니다. 법원 역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살인미수와 정서적 학대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피해 외국인 모자와 사건의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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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범죄가 발생하면 경찰은 긴급임시조치를 발령해 가해자를 주거지에서 격리하고 100미터 이내 접근을 신속하게 금지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신청해 최장 3년까지 신변을 보호받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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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피해를 본 외국인 여성과 자녀는 전담 지원 기관을 통해 통역 상담을 받으며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전용 쉼터 입소와 체류 연장 지원을 받습니다. 피의자를 구속한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추가로 조사한 뒤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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