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사법경찰리 독자 조서 작성 관행 개선 권고 일부 수용
뉴스보이
2026.11.0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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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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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경찰청이 사법경찰리의 독자적인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관행을 일부 개선했습니다.
다만 인권위는 경찰수사규칙 개정 미비와 법령 간 충돌로 인해 실질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의 피의자신문 관행 개선을 권고한 가운데, 경찰청이 이를 일부 수용했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7월 10일 사법경찰리(순경·경장·경사)가 독자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경찰수사규칙 제39조 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권고는 진정인 A씨가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 B 순경에게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제기한 진정이 계기가 됐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달 8일 수사준칙을 개정해 사법경찰리가 사법경찰관(경위 이상)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조서 상단에 지휘 사실을 기입하고 하단에 지휘·감독자와 참여자가 서명하도록 하는 지침도 마련했습니다. 이는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는 사법경찰관과 이를 보조하는 사법경찰리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경찰청이 권고 사항인 경찰수사규칙 제39조를 개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형사소송법 제243조 등 관련 법령과 현행 규칙 간의 충돌 가능성이 남아 있어, 현장에서의 법적 혼란과 실효성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인권위는 지난 2024년 4월에도 유사한 의견을 표명하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해 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