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6위
국민의힘 법사위,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에 예산심사 전면 보이콧
뉴스보이
2026.11.09. 11:23
뉴스보이
2026.11.09. 11:23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일 조작기소 특검법을 단독 처리하자 국민의힘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삼권분립 침해로 규정하고 법사위 예산심사 보이콧 등 대응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가운데,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예산안 심사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아 온 대장동 및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와 기소 과정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당은 자기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을 본인이 임명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자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포함한 모든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필리버스터와 장외 규탄대회를 이어온 국민의힘은 이번 상임위 불참을 통해 대응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오는 11월 10일 국무회의 상정을 앞둔 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어, 향후 여야 간 대치 국면은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