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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 없는 격오지 의료 사각지대…육군, 군용지 관리도 구멍
뉴스보이
2026.11.0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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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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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격오지 부대의 원격진료 운영률이 26%에 그쳐 장병들의 의료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천억 원대 미사용 군용지 방치와 민간투자사업의 장기수선충당금 관리 부실 등 행정 전반의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감사원이 9일 공개한 육군본부 기관정기감사 결과, 격오지 장병의 의료 지원과 국유재산 관리 등에서 다수의 부실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특히 군의관이 배치되지 않은 격오지 부대 366곳 중 원격진료시스템을 운영하는 곳은 95곳(26%)에 그쳤습니다. 이에 국방부와 보건복지부는 격오지 군부대 의약품 취급 대리인 자격을 의무군무원까지 확대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군용지 관리 실태도 심각했습니다. 활용 방안이 없는 미사용 군용지 4396개 필지(2482만㎡, 8265억 원)가 방치됐고, 무단점유 사실을 확인하고도 변상금 43억 9000만 원을 부과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민간투자사업(BTL)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 관리에도 구멍이 뚫렸습니다. 81개 계좌(1249억 원)에 승인 없이 질권이 설정돼 향후 재원 회수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육군본부 군수참모부는 레이더 정비사업을 통합해 41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적극행정 사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