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의힘, '이재명 탈옥법' 위헌 주장하며 헌법소원 및 장외투쟁 예고
뉴스보이
2026.11.0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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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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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제기와 장외투쟁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해당 법안이 당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상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재명 탈옥법'이라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의 위헌성을 정리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한편, 국민과 함께하는 장외투쟁을 병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난 2026년 11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한 12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의 기소 정당성을 따지는 특검 운영에 380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점을 들어 법안의 불공정성을 지적했습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위헌 논란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 앞의 평등 원칙 위배와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수사 개입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놓고 특검법에서는 이를 다시 부여한 점이 법적 모순이라는 지적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곽상언 의원이 당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상충한다는 비판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