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북도의회, 영남삼육중 입시 차별부터 교권 보호까지 교육 현안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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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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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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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경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입시 사각지대 해소와 교권 보호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각종학교 학생의 입시 불이익 문제와 교원 법률상담 실적 부재 등 현장의 빈틈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9일부터 14일간의 일정으로 경북도교육청 본청과 직속 기관,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습니다. 정한석 교육위원장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주요 교육정책과 현안 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백운성 도의원은 영남삼육중학교 학생들의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 자격 배제 문제를 집중 제기했습니다. 영남삼육중은 초·중등교육법상 각종학교로 분류되어 일반 중학교 졸업생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음에도 입시 전형에서 불이익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2028학년도부터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각종학교 졸업생의 지원 자격을 인정하기로 했으나, 당장 2027학년도 입시생을 위한 구제책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교권 보호 체계의 실효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정대 도의원은 최근 2년간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172건(지난해 113건, 올해 59건) 발생했음에도 교원 법률상담 실적은 단 한 건도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학생 안전과 교육 자원 효율화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김상일 도의원은 경제적 사정으로 휴대전화가 없는 학생들을 위해 교내 연락수단을 확보하고, 9월 1일 기준 경북교육청이 보유한 폐교 254곳 중 방치된 67곳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교육 환경을 개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