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3조 과징금 맞불 놓은 식품업계…담합 제재 불복 소송전
뉴스보이
2026.11.0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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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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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밀가루 등 가격 담합으로 제재받은 기업들이 1조 3,109억 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이 일부 기업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본안 판결 전까지 가격 조정 의무가 유예된 상태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설탕, 밀가루, 전분당 가격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1조 3,10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식품업계가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현재 관련 소송은 총 11건이 진행 중이며, 기업들은 재판 과정에서 공정위가 담합으로 인한 관련 매출을 산정한 기준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일부 기업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공정위가 명령한 가격 재결정 명령에 대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양사, 대한제당 등은 당장 제품 가격을 조정하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게 됐습니다. CJ제일제당은 소송과 별개로 과징금 5회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1회차 약 277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식품업계를 향한 공정위의 조사는 더욱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최근 농심, 삼양식품 등 주요 라면 제조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가 착수됐으며, 두부와 유지류, 치킨 프랜차이즈의 가격 담합 의혹까지 전방위적인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