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장동혁 "미래대응기금은 '李 탈옥 자금'…전액 삭감하고 빚부터 갚아야"
뉴스보이
2026.11.0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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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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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정부의 162조 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을 '이재명 탈옥 자금'으로 규정하고 전액 삭감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통제 없는 104조 원의 여유 자금이 총선용 현금 살포에 악용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가 편성한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이재명 탈옥 자금"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9일 해당 기금의 전액 삭감을 요구하며, 정부가 국회의 통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여유 자금만 104조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기금이 지지율 방어와 총선 매표를 위한 현금 살포용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수가 남는 상황에서도 국가채무를 106조 원이나 늘리는 모순을 꼬집으며, 내년도 예산안이 전년 대비 12.8% 증가한 820조 9000억 원에 달해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5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방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정부가 지방교부세 30조 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2조 원을 삭감하면서도 기금 조성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소방재정 지원에 기금을 활용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두고 "꼼수 통과를 위해 소방재정을 정치에 이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 역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금의 집행 기준과 성과 평가 체계가 불투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무분별한 부채 증가가 결국 미래 세대에게 1인당 3000만 원의 빚을 떠넘기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