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행유예 중 또 아동 성추행한 80대, 2심서 실형 면하고 감형
뉴스보이
2026.11.09. 16:51
뉴스보이
2026.11.09. 16:51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집행유예 기간 중 10세 여아들을 강제 추행한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알츠하이머 질환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해 원심의 실형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기 화성시의 한 식당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10세 여아 2명을 갑자기 끌어안고 몸을 밀착하는 방식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인 수원고법 형사14부(재판장 허양윤)는 이를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앞서 2022년 9월에도 동일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재범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사안으로 다뤄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으로 알츠하이머 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러한 상태가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1명과 합의하고 다른 1명을 위해 형사 공탁을 진행해 피해자 측이 수령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