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한 전 소방청 수뇌부 징역 5년 구형
뉴스보이
2026.11.0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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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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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허석곤 전 소방청장 등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이상민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MBC 등 언론사 5곳에 대한 단전·단수를 전파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이 징역 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종합특검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에 따르면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은 2024년 12월 3일 자정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MBC, JTBC, 한겨레, 경향신문, 김어준 뉴스공장 등 5개 언론사에 경찰이 진입할 예정이니 단전·단수에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하급 기관에 전파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이들을 수사한 뒤 기소유예 처분했으나, 이후 출범한 종합특검팀이 재입건해 기소하며 법적 판단이 다시 이뤄지게 됐습니다. 한편, 이들에게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는 1·2심 모두 유죄로 인정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30일 오후 3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하고 이날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