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석유 최고가격제 첫 정산액 이달 말 산정…정부·업계 산정 기준 이견 팽팽
뉴스보이
2026.11.09. 17:05
뉴스보이
2026.11.09. 17:05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첫 손실 보전액을 이달 말 정유사에 통보합니다.
보상 기준인 원가 산정 방식을 두고 정부와 업계 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이후 첫 정산액 산정을 마무리하고 이달 말 정유사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산 대상 기간은 제도가 시행된 지난 3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보상 기준을 둘러싼 정부와 업계의 시각차는 여전합니다. 정부는 원유 도입비와 생산·판매비 등을 포함한 '원가 기반' 정산 원칙을 고수하며 예산 범위 내 보전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정유업계는 내수 가격 상한으로 인한 기회비용까지 보상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정유사는 정산 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 향후 갈등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6개월 시행을 전제로 예비비 4조 2000억 원을 편성했으며, 올해 4분기까지의 상황을 가정해 내년 예산으로 1조 4497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중동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의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민생 방파제 역할을 하는 최고가격제를 즉각 중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