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비거주 1주택자 세 부담 높이는 부동산 세제 개편, 전세시장 불안 우려 커져
뉴스보이
2026.11.0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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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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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실거주 중심의 세제 개편이 오히려 전세 매물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치권과 학계는 비거주 1주택자 차별이 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며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의 2026년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정치권과 학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기존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되,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 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대폭 손질됩니다.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연 2%, 거주기간 연 6%로 조정되며, 2029년부터는 거주기간에만 연 8%를 적용하고 10억 원의 공제 한도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규제가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심화하고 전세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서울 내 비거주 1주택자가 약 83만 가구로 추정된다며, 이들에게 규제를 집중할 경우 세입자의 주거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토론회에서는 여야 간 시각차도 뚜렷했습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조세정책의 이념화를 비판했습니다. 한석현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과세 문턱효과와 고령자의 납부능력을 고려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