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서울시당 "비거주 1주택자도 종부세 14억 공제해야…11월 4주차 마지노선"
뉴스보이
2026.11.0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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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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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실거주자와 동일한 14억 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적용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11월 넷째 주를 세법 심사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실거주자와 동일하게 14억 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정부안은 실거주 1주택자에게 14억 원, 비거주 1주택자에게 12억 원을 차등 적용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1주택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이를 일괄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세제 관련 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이달 넷째 주를 심사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했습니다. 당은 정부 측에 이러한 입장을 전달하며 조속한 합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 호 착공'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도 촉구했습니다. 현재 도정법은 공공 재개발에만 용적률 130%를 허용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민간 재개발에 120%를 적용하자는 안을 냈으나 국민의힘은 민간에도 130%를 적용해야 한다고 맞서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김남근 주거공급정책특위 위원장은 인가 가속화와 공사비 분쟁 완화를 위해 도정법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다가오는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등 어떠한 대응이 있더라도 국회법 절차에 따라 법안을 끝까지 의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