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권 침해 172건인데 법률 상담은 '0건'…김정대 의원, 보호 체계 실효성 질타
뉴스보이
2026.11.0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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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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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172건에 대해 실제 법률 상담은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정대 의원은 실효성 있는 교원 보호 대책을 위해 교육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 체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북도의회 김정대 의원(국민의힘·안동)은 지난 9일 경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을 보호하는 현장 대응 체계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3건, 올해 59건 등 총 172건의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교원 법률 상담 실적은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피해 교원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7월 교육지원청별 전담기구 설치를 결정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교육활동 침해에 팀 단위로 대응하는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교권 보호는 조직의 규모보다 교육청이 얼마나 관심과 비중을 두느냐가 중요하다며,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