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력자급률 16배 높은 인천, 산업용 전기요금은 서울과 동일한 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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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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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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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은 전력자급률이 191.5%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제에서 서울과 같은 권역으로 묶여 혜택이 제한됩니다.
조민경 시의원은 지역 경제 현실을 반영한 권역 재조정과 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조민경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의원은 9일 열린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의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와 지방우대지수 권역 설정이 인천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의원은 인천시가 정부의 결정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며,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계획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인천의 전력자급률은 191.5%로 서울(11.6%)의 약 16.5배에 달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제는 인천을 서울·경기 북부와 같은 권역으로 분류해 인하 폭을 kWh당 6~10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중부권(10~15원)이나 남부권(13~18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천 기업들이 상대적인 역차별을 겪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인천상공회의소는 인천의 경제적 특수성을 고려해 서울·경기와 별도 권역으로 구분하고 kWh당 2~3원을 추가 인하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실제로 인천의 가구당 경상소득은 6335만 원으로 서울(8164만 원)보다 낮고, 지역 사업체의 94.4%가 종사자 10명 미만인 영세 업체입니다.
지난 3일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이 고시된 이후, 인천상의는 인천시장에게 산정기준 개선을 재차 건의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조 의원은 경제국에 정부 제출 의견과 회신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업별 예상 절감액을 분석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