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디지털자산기본법 이달 공개… 거래소 지분 20% 제한·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도입
뉴스보이
2026.11.0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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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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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이 이달 공개될 예정이며, 거래소 지배구조 개선과 스테이블코인 발행 체계가 핵심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2단계 입법으로서, 이용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시장 전반을 규율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이달 중 공개합니다. 이번 법안은 지난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이은 2단계 입법으로,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부터 사업자 진입 요건, 거래소 규제 등을 포괄적으로 다룹니다.
가장 큰 쟁점은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제한입니다. 당국은 소수 창업자에게 집중된 지배력을 분산하고자 대체거래소(ATS) 수준인 15~20%로 지분율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최종 이행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재산권 침해 논란을 의식해 소유 지분 대신 의결권만 제한하는 대안도 거론됩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는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 안정성을 중시하는 한국은행과 기술 기업의 참여 확대를 요구하는 업계의 입장이 엇갈렸으나, 당국은 은행권의 지배력을 유지하는 구조를 택했습니다.
거래소의 책임도 대폭 강화됩니다. 해킹이나 전산 사고 발생 시 거래소에 과실이 없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가상자산 실질 보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등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