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작기소 특검법 공소 취소 논란…여야, 이재명 사건 두고 공방 격화
뉴스보이
2026.11.0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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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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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통과된 조작기소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여당은 담당 검사의 소신에 따른 판단이라며 반박했으나, 파견 검사 20명의 권한 범위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번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이른바 '탈옥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특검법 부칙에 개정 전 형사소송법을 적용하도록 해, 파견된 공소청 검사 20명에게 직접 수사 권한을 부여하고 공소 취소의 법적 여지를 남겼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특검 수사 대상인 12개 사건 중 절반인 6개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는 점이 공세의 핵심입니다.
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공소 취소를 지휘할 것이라는 야당의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김 의원은 "공소 유지 여부는 담당 검사가 소신에 따라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정치적 개입 가능성을 반박했습니다.
법사위 수정 과정에서 특검의 공소 유지 결정권을 명시한 조항은 삭제됐지만, 형사소송법상 검사 권한 적용 범위를 둘러싼 해석 차이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