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심리 지연' 지적한 남북교류협력법 사건 변론 종결
뉴스보이
2026.11.0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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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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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헌재의 심리 지연이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직접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진천규 통일TV 대표의 항소심 선고는 추후 결정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천규 통일TV 대표의 항소심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심리 지연 문제를 포함해 본안 쟁점을 면밀히 검토한 뒤 선고기일을 정할 방침입니다.
진 대표는 지난 2020년 10월,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북한 서적과 영상자료 등 물품 146점을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진 대표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압수 물품에 대한 몰수를 명령한 바 있습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헌법재판소의 심리 기간입니다. 헌재는 헌법소원 제기 4년 3개월 만인 2026년 9월, 해당 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헌재의 장기 심리가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사법부가 직접 심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재판부는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입니다. 다만 피고인 측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만큼,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