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의힘 "이용철, '공소취소 하수인' 자인… 명확한 입장 밝히거나 사퇴하라"
뉴스보이
2026.11.0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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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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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공소취소 여부에 침묵하자 '하수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야당은 후보자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법사위 일정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관련 질문에 즉답을 피하는 것을 두고 사실상 '대통령의 공소취소 하수인'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현 의원은 "인사 발표 시기나 내용을 볼 때 공소취소용 발탁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이 후보자가 공소취소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거나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정성호 전 장관과 이진수 장관 직무대행이 과거 공소취소 지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던 것과 대비된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진상 규명에 집중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대장동 개발사업 연루 의혹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제기한 도박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안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법사위 예산결산심사소위를 포함한 모든 일정에 불참하겠다는 '예산 심사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공세를 근거 없는 흠집내기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