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정식 국회의장 "2026 세제개편, 국민 체감 경기 회복에 초점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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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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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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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주최 토론회에서 거시경제 지표와 체감 경기 사이의 괴리를 해소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내 생산 세액공제 신설 등 민생 안정과 경제 선순환을 위한 합리적 세법 개정을 당부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한 '2026 세법 개정안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 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했습니다. 최근 반도체 산업의 선전에 힘입어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기관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는 등 거시경제 지표는 개선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 의장은 "지난 3분기 민간소비 감소가 보여주듯 수출의 온기가 국민의 삶에 골고루 퍼지지 못하고 있다"며 체감 경기 회복이 더딘 현장의 실정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경제의 선순환을 복원하는 것이 조세 정책의 핵심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여야의 협력을 주문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등 재경위 여야 간사가 참석해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략 산업 지원과 자본시장 활성화, 민생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가 담겼습니다.
특히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생산 세액공제 신설'과 기업 상속 관련 개편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조 의장은 청년·서민·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덜면서 조세 형평성과 재정 안정성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정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