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대통령 “소방 재원 2조 원 확보” 약속…여당은 “기금 아닌 정규 예산 편성” 주장
뉴스보이
2026.11.0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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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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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방 재정 지원을 위해 2조 원 규모의 예산 투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원 마련 방식을 두고 기금 활용과 정규 예산 편성 사이의 이견이 팽팽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64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과 재정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예산의 90%를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구조적 한계가 이번 행보의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당정은 소방 필수 투자를 위해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약 2조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미래대응기금 활용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정규 예산에 편성해야 안정적인 집행이 가능하다”며 기금 활용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재원 마련을 위한 대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연간 1조 5천억 원 규모)를 소방 재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인공지능과 로봇, 드론 등 첨단 기술을 현장에 접목하는 과학 소방 구축 계획도 밝혔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성명을 통해 “국가직 전환 취지에 맞게 인건비 전액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근본적인 국비 지원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