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주가 누르기 방지법' 적용 대상 넓히고 할증률 40%로 상향 검토
뉴스보이
2026.11.0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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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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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존안의 실효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할증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국회 조세소위는 이효섭 실장의 수정안과 이훈기 의원안을 중심으로 법안의 최종 형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 대상을 넓히고 할증률을 강화하는 수정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기존 정부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인 기업을 대상으로 30% 할증을 적용하는 방식이었으나, 기준이 좁고 회피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 PBR이 업종별 하위 25%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실장은 할증률을 기존 30%에서 40%로 높이고, 산출세액이 시가의 90%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해 납세자의 담세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안도 함께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 의원안은 최대 주주 등의 상장주식 시가가 순자산가치의 80% 미만인 경우를 과세 대상으로 삼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법안의 위헌 소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법조계는 부과 세액이 재산 가치를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경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수렴해 국회 조세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수정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조세소위는 정부 수정안과 의원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적인 법안의 윤곽을 도출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