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세종 이전 계획 재검토 촉구…인권위원 11명 만장일치 의결
뉴스보이
2026.11.0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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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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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 11명 전원이 정부의 세종시 청사 이전 계획에 반대하며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독립성과 접근성 훼손을 우려한 이번 결정은 국제 인권 기구들의 우려와도 궤를 같이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의 청사 세종 이전 계획에 대해 공식적으로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주재한 제20차 전원위원회에서 인권위원 11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이전 반대 입장문을 채택했습니다. 최근 정치적 입장 차로 갈등을 겪던 인권위가 이례적으로 한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을 강화하겠다며 수도권 소재 44개 중앙행정기관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인권위를 포함한 6개 기관은 2027년 상반기 우선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이번 이전이 기관의 독립성과 접근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특히 장애인, 노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들이 인권위에 접근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도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독립성 훼손을 우려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행복도시법에 근거해 이달 중 이전 계획 변경 고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권위는 이번 입장문을 통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독립적 운영 환경을 보장해달라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