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서울시당, 1주택자 종부세 공제 14억 통일 요구…이달 말 마지노선
뉴스보이
2026.11.0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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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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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4억 원으로 통일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11월 4주 차를 세법 심사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전월세 대책 마련도 병행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14억 원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은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동일한 공제 혜택을 적용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전월세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세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마지노선으로 11월 4주 차를 제시했습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인 오기형 의원을 비롯한 서울시당 소속 의원들이 실질적인 내용 조율을 주도할 예정이며, 예산 부수 법안으로서의 논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정부와 청와대는 '1주택자 실거주 혜택'이라는 기존 세제 원칙을 고수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당의 제안이 정부와의 공식적인 합의보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으나, 당정 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