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작기소 특검법 후폭풍 격화…여야, 예산 정국 속 장외 대립
뉴스보이
2026.11.09. 16:41
뉴스보이
2026.11.09. 16:41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여야의 정치적 공방과 장외 투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다음 달 2일로 다가온 가운데,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 등 내부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 특검법은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을 포함해 총 12건을 수사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법이 대통령의 재판을 무력화하려는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라고 규정하며 탄핵을 거론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특검법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와 탄핵을 위한 정치적 수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예산 심사도 주요 쟁점입니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농지 불법 컨테이너 설치 및 허위 재산 신고 의혹이 제기됐으며, 여야는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활용 방안을 두고도 쌈짓돈 논란과 미래 투자론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 내에서는 신천지 교인의 당원 가입 의혹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일반 당원 1만 4천 명, 권리당원 8천 명으로 확인됐으며, 지난 전당대회 투표권을 가진 권리당원은 전체의 0.4%인 약 3,300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12월 2일로 임박한 상황에서 여야의 대립은 더욱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