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국무회의 참석 필요…수사 독립성 훼손 없다"
뉴스보이
2026.11.0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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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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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국무회의 참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수사 독립성 훼손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경찰은 치안행정 전반을 담당하는 만큼 국정 방향 공유와 부처 협력을 위해 참석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경찰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수사 독립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9월 2일 경찰청 차장으로 취임해 직무대행을 맡은 지 65일 만에 후보자로 지명된 김 후보자는 국무회의 참석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정례 기자간담회 서면답변을 통해 그동안 직무대행으로서 국무회의에 수차례 참석했지만, 단 한 차례도 구체적인 사건을 다룬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수사뿐만 아니라 범죄 예방, 교통사고 방지, 재난 대응 등 다양한 치안 행정을 수행하는 기관인 만큼 국정 방향 공유와 관계 부처 협력을 위해 국무회의 참석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외청장들의 참석을 지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는 인력과 시설 상황을 고려해 '한 달에 한 번쯤은 오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김 후보자의 이러한 적극적인 입장 표명은 앞서 국정감사 등에서 우려를 표했던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나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의 태도와는 다소 온도 차가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수사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관별로 이를 바라보는 시각과 대응 방식에 차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