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개인정보위, 사후 제재 넘어 '사전 예방' 중심 보호체계로 전환
뉴스보이
2026.11.0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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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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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시대의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대전환을 맞이합니다.
450여 명의 전문가가 모여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사전 예방을 독려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와 함께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개인정보 정책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산·학·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와 전문가 등 450여 명이 참석해 신뢰와 책임 기반의 보호체계 구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AI 기술 발전과 함께 사이버 공격이 고도화됨에 따라, 기존의 사후 제재 중심 정책을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발표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의 핵심 과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기업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중대·반복적인 위반 행위에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체계가 도입됩니다. 반면, 기업이 사전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한 노력이 인정될 경우 과징금을 필수적으로 감경해 주는 유인책도 마련했습니다.
포럼에서는 AI 공격 자동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율형 보안 에이전트 도입과 공격자 관점의 상시 관측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기업이 혁신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