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조작기소 특검법 공소취소 권한 공방 속 이용철 후보자 검증 격돌
뉴스보이
2026.11.0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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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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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여야가 공소취소 권한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대장동 연루 의혹을 적극 방어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2026년 11월 6일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싸고 여야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파견된 공소청 검사 20명에게 직접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데,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한 목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사에게 강제로 공소 취소를 지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김 의원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명백한 조작 기소 사실이 확인된다면, 법적 절차에 따른 공소 취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야권은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성남 라인' 의혹 제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후보자가 2010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임용 당시 임원추천위원으로 참여해 높은 점수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대장동 먼지털이식 수사 당시에도 전혀 거론되지 않은 인물이라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또한 이 후보자와 이재명 대통령의 인연은 오래됐으나 밀접한 관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