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 "조작기소 특검법, 10일 국무회의 상정 미뤄…다음 주 예정"
뉴스보이
2026.11.0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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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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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건의 사건을 겨냥한 특검법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청와대는 해당 법안을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청와대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오는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48회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국무회의 개최 계획이 이미 결정된 지난 6일 오후 국회에서 이송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6일 오후 5시 23분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수사 및 공소권 남용 의혹 규명을 목적으로 합니다. 당초 포함됐던 '공소 취소' 조항은 수정안에서 삭제됐습니다.
이번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과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뇌물수수 의혹 등 총 12건입니다. 수사팀은 309명 규모로 구성되며, 수사 기간은 최장 200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