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본소득당 "초광역특구법 폐기하고 산업혁신 이익공유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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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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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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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은 노동 규제를 완화하는 초광역특구법의 폐기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는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및 산업 성과 공유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를 비롯한 5기 지도부가 9일 전남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초광역특구법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노동 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법안에 포함된 노동특례 조항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고소득 전문직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비롯해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연장 등이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한편 기본소득당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만나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민 시장이 경선 후보 시절이던 2026년 4월 11일 기본소득당과 체결한 정책 협약의 연장선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과 산업투자 성과의 주민 공유 방안이 핵심입니다.
지도부는 오는 11월 26일 전남광주 기본소득 포럼을 개최해 공공투자 수익 공유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오 대표는 2027년 개헌을 통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의지도 함께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