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최혜대우' 강요한 배민·쿠팡에 6319억 과징금 부과
뉴스보이
2026.11.10.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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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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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시장 점유율 93%에 달하는 배민과 쿠팡이 입점업체에 최혜대우를 강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배민 3311억 원, 쿠팡 3008억 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시장 점유율 92.9%를 차지하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총 631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입점업체에 음식값을 다른 앱보다 낮거나 같게 책정하도록 강요하는 '최혜대우' 행위를 통해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쿠팡이츠는 2023년 7월부터, 배달의민족은 2024년 5월 '배민클럽' 도입과 함께 최혜대우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황원철 공정위 상임위원은 이러한 행위가 담합과 유사한 강력한 경쟁 제한 효과를 초래해 소비자와 입점업체의 부담을 가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배달의민족은 최혜대우 외에도 수익성이 높은 자체배달을 확대하기 위해 가게배달의 앱 노출을 줄이고, 배달 예상 시간을 기만적으로 광고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쿠팡의 와우멤버십과 쿠팡이츠·쿠팡플레이 결합 판매 혐의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명령했습니다. 이번 과징금으로 쿠팡은 과거 개인정보 유출 건을 포함해 정부 차원에서만 총 9200억 원대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