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재정경제부, 물가안정법 개정 추진…불공정 행위 신고 포상금 확대
뉴스보이
2026.11.1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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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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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법 개정안을 통해 불공정 행위나 최고가격제 위반 신고 시 포상금을 대폭 확대할 방침입니다.
물가감시센터 예산 감액 논란에 대해서는 예산 추가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물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물가안정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물가 관련 불공정 행위나 최고가격제 위반 사례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지급하는 보상과 포상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한편, 물가감시센터의 내년도 예산이 삭감된 배경에 대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특별물가조사 건수 감소에 따른 불용액 발생과 재정사업 통합평가 결과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박 장관은 물가 대응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예산 추가 지원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허 차관은 최근 재정 운용 기조와 관련해 경쟁력 제고와 양극화 대응을 위한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국내 생산 전기차에 대한 세제 지원 요구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