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5위
담뱃값 8500원 인상론 등장…신종 담배 규제 사각지대 해소 시급
뉴스보이
2026.11.10. 14:58
뉴스보이
2026.11.10. 14:58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담뱃값을 현행 4,500원에서 8,500원으로 인상해 흡연율을 낮추고 조세 수입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무니코틴·유사니코틴 제품을 포함한 통합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6회 미디어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새로운 담배 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금연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했습니다. 박은철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의료정책 부원장은 국내 금연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담뱃값을 현행 4,500원에서 8,5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박 부원장은 담뱃값 인상이 궐련 판매량을 35.6% 줄이고 성인 흡연율을 17.0%에서 14.0%로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연간 약 2조 7,600억 원의 조세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는 물가와 소득 증가에 연동한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강조했습니다.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신종 제품에 대한 경고도 이어졌습니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무니코틴·유사니코틴 제품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제품들은 필통이나 이어폰 케이스 등 일상용품을 닮은 은닉형 기기로 유통되어 청소년들이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행 '담배사업법'을 '담배 및 전자흡입제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제품 형태가 바뀔 때마다 규제가 뒤따라가는 구조를 벗어나, 모든 흡입제품을 아우르는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해 국민 건강 중심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