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단했던 감차 사업을 2027년부터 재추진합니다. 현재 대구 지역 택시 면허 대수는 일반택시 5,664대와 개인택시 1만 39대를 합쳐 총 1만 5,703대로, 적정 대수인 1만 257대보다 5,446대(34.7%)가 많아 심각한 과잉 공급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시는 2027년 45대 감차를 시작으로 업계 참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027년에는 총 5억 8,500만 원(국비 30%, 시비 70%)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대당 보상금은 보조금 1,300만 원과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의 인센티브, 업계 출연금을 합쳐 구성되며, 구체적인 감차 규모와 보상금 수준은 택시감차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감차 재추진은 2022년 11월 국토교통부의 택시부제 전면 해제 이후 실제 운행 차량이 늘어나며 수급 불균형이 심화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대구시는 앞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총 1,248대를 감차한 바 있습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이번 사업이 택시업계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며 실효성 있는 민생 정책을 뚝심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승훈 대구법인택시사업조합 이사장도 감차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 업계의 경영 정상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