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감원, 부동산신탁사에 '책임한정특약' 소송 리스크 관리 및 건전 영업 주문
뉴스보이
2026.11.10. 15:01
뉴스보이
2026.11.10. 15:01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금감원이 14개 부동산신탁사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소송 리스크와 자금관리 개선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책임한정특약 설명 미흡으로 인한 고유자금 유출 등 재무 부담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부동산신탁업계의 건전성과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금감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14개 부동산신탁사의 준법감시인 및 경영관리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주요 리스크 관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책임한정특약'과 관련된 소송 리스크가 핵심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책임한정특약은 분양계약 시 신탁사가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계약금 반환 책임을 지도록 한 약정입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신탁사가 수분양자에게 이 특약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분양계약 해제 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소송 패소 시 계약금 반환 등으로 신탁사의 고유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서 부원장보는 관련 재무 부담을 면밀히 파악해 건전성과 유동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증보험증권 발급 및 지역주택조합 자금관리 업무에 대한 개선도 주문했습니다. 일부 신탁사는 시행사를 대신해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했다가 시행사의 채무불이행으로 비용을 떠안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주택법상 신탁업자만 가능한 지역주택조합 자금관리 업무는 표준화된 지침이 없어 법적 분쟁이 잦은 만큼, 업계 공통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부동산신탁업계의 건전한 영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소통과 모니터링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