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경석 전장연 대표, 지하철 시위 '퇴거불응·업무방해' 혐의로 송치
뉴스보이
2026.11.1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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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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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광화문역 시위 당시 퇴거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박경석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신원 특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박 대표만 송치했으며, 고발인 측은 추가 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대표가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벌인 출근길 시위와 관련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박 대표에게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퇴거불응 및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으로 넘겼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번 송치는 지난해 12월 1일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박 대표 등을 고발한 지 약 11개월 만에 이뤄졌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약 70명의 참가자가 장애인 이동권과 권리예산 보장을 요구하며 승강장을 점거했고, 이로 인해 서울교통공사는 상·하행선 열차를 무정차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참가자들의 신원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박 대표만 송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함께 고발된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 제외됐습니다. 한편, 박 대표는 지난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송치된 바 있으며, 고발인 측은 다른 참가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