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후 연금까지 최대 5년 공백…공무원 92% "정년연장 시급"

현직 공무원 91.9%가 정년퇴직 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공백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준호 전북대 경영학과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퇴직 후 연금 수령까지 최대 5년의 기간을 경제적 불안 요소로 꼽았습니다. 현재 공무원 연금 지급개시 연령은 2024~2026년 62세, 2027~2029년 63세를 거쳐 2033년 이후에는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됩니다. 실제 소득공백을 겪은 퇴직공무원들의 경제적 상황은 심각합니다. 조사 대상 퇴직공무원 중 50.8%는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필수생활비보다 200만 원 이상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박중배 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조기퇴직연금이 당장의 공백을 메울 수는 있지만, 최대 25%의 감액이 평생 적용되는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정년연장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과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정년연장이 가장 선호되는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다만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할 경우, 임금 조정 방식에 따라 연간 3조 7,600억 원에서 6조 300억 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돼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정년연장 도입 시 직무와 책임에 따른 정교한 보수체계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합니다. 김인태 한성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직무와 근무 시간에 맞춰 보수 기준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은 단순히 정년만 연장하고 임금을 크게 낮추면 소득공백이 저소득 상태로 대체될 뿐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습니다. 정년연장에 따른 청년 신규채용 위축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관별·직렬별 결원과 새로 필요한 직무 수요를 파악해 채용 규모를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인공지능이나 사회복지 등 미래 수요를 반영한 채용 계획과 그에 따른 재원 마련이 정년연장 논의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