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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국회의장 "2027년까지 10차 개헌 매듭…현직 대통령 연임은 불가"
뉴스보이
2026.11.1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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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1. 10:54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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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국회의장이 87년 체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2027년까지 10차 개헌을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며 관련 의혹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10차 개헌 구상을 공식화했습니다. 조 의장은 2027년까지 개헌을 매듭짓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개헌 추진의 3대 원칙으로 국회 중심 추진, 현직 대통령 연임 불가, 여야 합의 및 국민적 동의를 꼽았습니다.
특히 조 의장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에 대해 헌법 제128조 제2항을 근거로 들며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는 그간 야권 일각에서 제기해 온 이재명 대통령 연임 개헌 의혹에 대해 국회의장으로서 직접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지난 7월 취임 간담회 당시 국민 여론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고 언급해 논란이 일었던 점을 의식한 행보로 보입니다.
향후 개헌 논의를 위해 조 의장은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조만간 출범시키고, 국민참여플랫폼 '모두의 헌법'을 통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한편 조 의장은 취임 160일을 맞은 현재까지 22대 후반기 국회에서 민생 및 개혁법안 311건을 처리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