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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지원금 분담 갈등…독일 "공평한 기여" vs 동유럽 "전형적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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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1. 11:20

우크라 지원금 분담 갈등…독일 "공평한 기여" vs 동유럽 "전형적 협박"

간단 요약

독일이 우크라이나 지원금의 공평한 분담을 EU 장기 예산 협상의 필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체코와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국가들은 이를 전형적인 협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유럽연합(EU)은 내년 우크라이나 정부의 재정 부족분을 700억 유로(약 105조 1천억 원)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중 EU가 450억 유로(약 67조 6천억 원)를 부담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최근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우크라이나 지원금의 공평한 분담을 2028~2034년 장기 예산안 협상의 필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독일은 회원국들이 예외 없이 공정하게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는 "전형적인 협박"이라며 굴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 역시 독일의 요구를 비판했습니다. 과거 긴급 대출 당시 연대보증에서 제외됐던 이들 국가는 이번에도 독일의 예산 연계 전략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머저르 페테르 헝가리 총리 또한 예산안을 다른 사안과 연계하는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갈등은 오는 11월 26~27일 열리는 특별 유럽이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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