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모텔서 출산 후 신생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1심서 징역 3년 6개월
뉴스보이
2026.11.1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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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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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지난 2월 22일 오전 5시경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로 기소된 김모(27)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5년과 10년간의 취업제한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부검 결과 아이의 직접적인 사인은 익사와 저체온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 측은 범행 당시 우울증과 조현병, ADHD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씨는 임신중절을 위해 SNS로 미프진을 구입했으나 실패한 뒤 홀로 출산을 겪으며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