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를 소모적인 정쟁으로 몰아세우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남광주반도체포럼이 최근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및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란에 대해 정면 반박했습니다. 양진석 전남광주반도체포럼 이사장은 이번 비판이 국가균형발전을 가로막는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지적하며 소모적인 정쟁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포럼은 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금 산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통상적인 행정 절차라고 일축했습니다. 과거 창원·청주 등 통합 지자체 지원 사례처럼 총액을 먼저 정한 뒤 세부 계획을 평가하는 방식이라는 설명입니다.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는 단순 기술 심사기구가 아닌 특별법에 따라 행정·재정 전반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총괄 기구임을 강조했습니다.
물 부족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포럼은 전남·광주 지역이 과거 10개월간 이어진 극한 가뭄 속에서도 생활·공업용수 감축 없이 위기를 극복한 탁월한 수자원 관리 역량을 갖췄다고 설명했습니다. 댐 여유량이 부족할 경우 하수를 고도 처리해 사용하는 방식은 이미 타 지역 클러스터에서도 활용 중인 보편적 대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포럼은 이번 사업이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과 인재를 분산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을 세우기 위한 절박한 프로젝트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억지 잣대가 향후 충청·영남권 등에서 추진될 행정통합 재정 인센티브에도 부정적인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