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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철 "공소취소, 지금은 진상규명 집중할 때"… 수사지휘 가능성 유지
뉴스보이
2026.11.11. 09:35
뉴스보이
2026.11.11. 09:35
신설 공소청 조직 안착 과제와 인사청문회 신상 검증 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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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청문준비단에 첫 출근하며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지휘 여부에 대해 즉답을 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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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자는 지금은 특검 진상규명에 집중할 때라며, 어떠한 예단이나 선입견 없이 지켜보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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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에 선을 그었던 전임자들과 달리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대통령 측근 인사로서의 이해충돌 우려도 이어지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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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성남산업진흥재단 재직 당시의 인사 특혜 의혹 등 신상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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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된 공소청의 조속한 조직 안정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함.
공소취소 지휘 논란과 법무부 개편 과제
공소취소 지휘 발언이 논란이 된 까닭
장관의 공소취소 지휘와 특검의 관계
신설 공소청 안착과 인사청문회 검증 과제
공소취소 지휘 발언이 논란이 된 까닭
•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지휘 가능성에 선을 긋지 않으면서 정치권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은 진상규명에 집중할 때라며 즉답을 피한 채 향후 수사지휘권 행사 여지를 열어두었기 때문입니다.
•
이는 공소취소 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밝혔던 전임 정성호 전 장관이나 사퇴한 김승원 전 후보자의 태도와 뚜렷하게 대비됩니다. 이전 인사들은 공소 유지와 관련해 검찰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이 후보자는 지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
여기에 이 후보자가 과거 이 대통령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성남시 산하기관장을 지낸 측근이라는 점도 논란을 키웠습니다. 야당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통령 관련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해충돌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장관의 공소취소 지휘와 특검의 관계
•
현행법상 법무부 장관이 재판 중인 개별 사건의 공소를 직접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검사가 할 수 있으며, 장관은 공소청법 제9조에 따라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대장동과 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해 최장 200일 동안 조사를 진행합니다. 본래 발의안에 있던 특검의 직접 공소취소 조항이 위헌 논란으로 빠지면서, 특검의 규명 결과 이후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쓸지가 핵심 쟁점으로 남았습니다.
신설 공소청 안착과 인사청문회 검증 과제
•
이 후보자는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지난달 검찰청 폐지 후 출범한 공소청의 조속한 조직 안정과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공소청은 정식 수장이 임명되지 않은 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공정한 인사와 인력 확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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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는 과거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 시절의 행적을 둘러싼 도덕성 검증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후보자는 당시 제기된 인사 특혜나 대관 의혹, 유동규 전 본부장 임용 관여 논란 등에 대해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공소취소 수사지휘권 행사 의향과 측근 논란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를 이끌 수장으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둘러싼 검증도 동시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소취소 지휘 발언이 논란이 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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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지휘 가능성에 선을 긋지 않으면서 정치권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은 진상규명에 집중할 때라며 즉답을 피한 채 향후 수사지휘권 행사 여지를 열어두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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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공소취소 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밝혔던 전임 정성호 전 장관이나 사퇴한 김승원 전 후보자의 태도와 뚜렷하게 대비됩니다. 이전 인사들은 공소 유지와 관련해 검찰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이 후보자는 지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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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이 후보자가 과거 이 대통령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성남시 산하기관장을 지낸 측근이라는 점도 논란을 키웠습니다. 야당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통령 관련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해충돌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장관의 공소취소 지휘와 특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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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법무부 장관이 재판 중인 개별 사건의 공소를 직접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검사가 할 수 있으며, 장관은 공소청법 제9조에 따라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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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대장동과 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해 최장 200일 동안 조사를 진행합니다. 본래 발의안에 있던 특검의 직접 공소취소 조항이 위헌 논란으로 빠지면서, 특검의 규명 결과 이후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쓸지가 핵심 쟁점으로 남았습니다.
신설 공소청 안착과 인사청문회 검증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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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자는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지난달 검찰청 폐지 후 출범한 공소청의 조속한 조직 안정과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공소청은 정식 수장이 임명되지 않은 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공정한 인사와 인력 확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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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는 과거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 시절의 행적을 둘러싼 도덕성 검증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후보자는 당시 제기된 인사 특혜나 대관 의혹, 유동규 전 본부장 임용 관여 논란 등에 대해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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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공소취소 수사지휘권 행사 의향과 측근 논란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를 이끌 수장으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둘러싼 검증도 동시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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