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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 종부세 완화 요구에 당청 엇박자…여권 내 찬반 격돌
뉴스보이
2026.11.1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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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1. 09:59
실거주 우대 원칙 고수와 부자 감세 논란 속 당정 조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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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이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실거주와 같은 14억 원으로 통일할 것을 요구함.
2
청와대와 정부는 실거주 우대 원칙 훼손을 우려하며 비거주 12억 원 유지 방침 등 기존 정부안 고수 의지를 밝힘.
3
정청래 전 대표와 최민희 최고위원 등 당내 인사들도 갭투기 용인과 부자 감세를 지적하며 완화 반대 입장을 표명함.
4
국민의힘은 총선용 연기이자 얄팍한 표 계산이라고 비판했고 조국혁신당 등도 부자 감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함.
5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간 만찬 회동을 앞두고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 조율 여부가 주목됨.
실거주 우대 세제와 선거 셈법이 부딪힌 비거주 종부세 논란
비거주 1주택 종부세를 둘러싼 갈등은 어떻게 시작됐나
실거주 구분이 왜 논란의 쟁점이 되었나
여당 수도권 의원들과 당내 반대파는 왜 맞서고 있나
앞으로 당정 조율과 국회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나
비거주 1주택 종부세를 둘러싼 갈등은 어떻게 시작됐나
•
정부가 제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과 여당 수도권 의원들의 추가 완화 요구가 맞부딪히며 갈등이 촉발되었습니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 공제액을 14억 원으로 올리고 비거주 1주택은 12억 원으로 유지하려 했으나, 여당 의원들은 비거주 주택도 14억 원으로 함께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종부세 기본공제는 원래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12억 원이었으나, 정부 개편안은 실거주 14억 원과 비거주 9억 원으로 나뉘었다가 8월 여당의 요청으로 비거주가 12억 원으로 환원되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11월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정애 사무총장과 박성준 수석대변인 등 수도권 의원들이 비거주 주택까지 14억 원으로 통일할 것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
청와대와 정부는 세제 개편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여당의 요구에 즉각 선을 그었습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거주 주택을 우대한다는 정책 원칙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며 기존 정부안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실거주 구분이 왜 논란의 쟁점이 되었나
•
2005년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도입된 이래 1주택자의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액을 다르게 적용한 선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1세대 1주택 기본공제액은 2009년 9억 원에서 2021년 11억 원, 2023년 12억 원으로 상향되어 왔지만 거주 여부로 차등을 둔 적은 없었습니다.
•
정부는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의 주민등록 전입과 실제 거주 여부로 대상자를 판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취학이나 전근, 질병 치료, 부모 봉양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라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예외를 두었습니다.
•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면 1주택 과세 대상 비중이 3.1%에서 2.3%로 낮아져 약 12만 4,000호가 세금 대상에서 빠집니다. 시가 30억 원 주택 기준으로 정부안에서는 비거주자가 약 78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지만, 공제액을 통일하면 과세표준이 1억 4,000만 원 줄어들면서 세 부담 차이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여당 수도권 의원들과 당내 반대파는 왜 맞서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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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의원들은 높은 정권 심판론과 집값 상승에 따른 주민들의 세금 불만을 의식해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서울의 정부·여당 심판론이 62.1%, 경기·인천이 58.4%로 집계되어 전국 지원론인 34.0%를 크게 웃돌자 차기 총선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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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정청래 전 대표와 최민희 최고위원 등 당내 인사들은 비거주 공제 상향이 투기를 부추기고 개혁을 후퇴시킨다며 맞섰습니다. 이들은 비거주 주택까지 세금을 깎아주면 갭투자를 용인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고 소수 고가주택 보유자를 위한 부자 감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야당인 국민의힘은 여당이 선거를 의식해 얄팍한 표 계산식 연기를 펼치고 있다며 징벌적 세제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범여권 및 시민단체들도 혜택이 강남 3구에 집중된다며 세제 완화 요구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당정 조율과 국회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나
•
당정 간의 입장 차이는 11월 11일로 예정된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간의 청와대 만찬 회동에서 처음으로 직접 다뤄질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가 만나는 자리에서 비거주 종부세 차등 원칙을 둘러싼 이견이 조율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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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내부에서는 수도권 의원 모임의 토론회와 강득구 민주연구원장이 이끄는 부동산 대책 태스크포스를 통해 세부 조율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여기에 보유기간 공제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거주기간 공제로 일원화하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도 매물 잠김 우려와 함께 이번 정기국회 세법 심사 과정에서 중점 논의될 예정입니다.
비거주 1주택 종부세를 둘러싼 갈등은 어떻게 시작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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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과 여당 수도권 의원들의 추가 완화 요구가 맞부딪히며 갈등이 촉발되었습니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 공제액을 14억 원으로 올리고 비거주 1주택은 12억 원으로 유지하려 했으나, 여당 의원들은 비거주 주택도 14억 원으로 함께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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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기본공제는 원래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12억 원이었으나, 정부 개편안은 실거주 14억 원과 비거주 9억 원으로 나뉘었다가 8월 여당의 요청으로 비거주가 12억 원으로 환원되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11월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정애 사무총장과 박성준 수석대변인 등 수도권 의원들이 비거주 주택까지 14억 원으로 통일할 것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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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정부는 세제 개편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여당의 요구에 즉각 선을 그었습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거주 주택을 우대한다는 정책 원칙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며 기존 정부안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실거주 구분이 왜 논란의 쟁점이 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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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도입된 이래 1주택자의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액을 다르게 적용한 선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1세대 1주택 기본공제액은 2009년 9억 원에서 2021년 11억 원, 2023년 12억 원으로 상향되어 왔지만 거주 여부로 차등을 둔 적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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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의 주민등록 전입과 실제 거주 여부로 대상자를 판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취학이나 전근, 질병 치료, 부모 봉양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라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예외를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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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면 1주택 과세 대상 비중이 3.1%에서 2.3%로 낮아져 약 12만 4,000호가 세금 대상에서 빠집니다. 시가 30억 원 주택 기준으로 정부안에서는 비거주자가 약 78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지만, 공제액을 통일하면 과세표준이 1억 4,000만 원 줄어들면서 세 부담 차이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여당 수도권 의원들과 당내 반대파는 왜 맞서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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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의원들은 높은 정권 심판론과 집값 상승에 따른 주민들의 세금 불만을 의식해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서울의 정부·여당 심판론이 62.1%, 경기·인천이 58.4%로 집계되어 전국 지원론인 34.0%를 크게 웃돌자 차기 총선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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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정청래 전 대표와 최민희 최고위원 등 당내 인사들은 비거주 공제 상향이 투기를 부추기고 개혁을 후퇴시킨다며 맞섰습니다. 이들은 비거주 주택까지 세금을 깎아주면 갭투자를 용인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고 소수 고가주택 보유자를 위한 부자 감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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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인 국민의힘은 여당이 선거를 의식해 얄팍한 표 계산식 연기를 펼치고 있다며 징벌적 세제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범여권 및 시민단체들도 혜택이 강남 3구에 집중된다며 세제 완화 요구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당정 조율과 국회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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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간의 입장 차이는 11월 11일로 예정된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간의 청와대 만찬 회동에서 처음으로 직접 다뤄질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가 만나는 자리에서 비거주 종부세 차등 원칙을 둘러싼 이견이 조율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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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내부에서는 수도권 의원 모임의 토론회와 강득구 민주연구원장이 이끄는 부동산 대책 태스크포스를 통해 세부 조율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여기에 보유기간 공제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거주기간 공제로 일원화하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도 매물 잠김 우려와 함께 이번 정기국회 세법 심사 과정에서 중점 논의될 예정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더불어민주당
#청와대
#정청래
#국민의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