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인 돈으로 보험 들고 뒷돈 챙겨…732억 리베이트 보험 영업 조직 적발
뉴스보이
2026.11.1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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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1. 12:10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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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금을 이용해 보험에 가입한 뒤 대표들에게 현금을 돌려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명의 도용과 유령업체를 동원해 거액의 세금을 포탈하고 보험사에도 큰 손해를 끼쳤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불법 보험영업 조직 총책 A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231명을 송치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법인 자금으로 경영인 정기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그 대가로 법인 대표 505명에게 총 732억 원의 현금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에는 법인이 계약자이자 수익자가 되는 경영인 정기보험 상품이 악용됐습니다. A씨 일당은 보험 모집과 무관한 설계사들의 명의를 빌려 수당을 쪼개 받는 방식으로 소득을 분산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유령사업체를 세워 청년창업 세액감면 제도를 악용하는 수법으로 약 229억 원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했습니다.
리베이트 지급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들은 정상적인 보험 계약 410건을 조기에 해지시켰고, 이 과정에서 보험대리점 본사는 224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경찰은 조직적인 불법 영업이 보험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조세 질서를 교란했다고 보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