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2대 국회 첫 평등법 발의…“처벌보다 시정·피해구제에 무게”
뉴스보이
2026.11.1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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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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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등 12명이 고용·교육 등 4대 영역의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기존안과 달리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이행강제금을 도입해 피해 구제에 집중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 발의에는 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총 12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고용과 재화·용역, 교육, 행정 등 4가지 영역에서 성별, 장애, 나이, 출신지역, 인종, 용모, 정치적 의견, 성적지향, 학력,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이전 국회 발의안들과 비교해 처벌보다 시정과 피해 구제에 무게를 둔 것이 특징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삭제하고, 보복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전환했으며, 시정명령이 취소될 경우 이행강제금을 돌려주도록 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법무부 입법예고 이후 약 20년간 사회적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박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종교계의 우려에 대해 "강단의 설교를 규율하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며 "이 법 때문에 감옥에 가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