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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 입찰 담합 15개 금융사에 역대 최대 1.6조 과징금 철퇴
뉴스보이
2026.11.1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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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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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3년 6개월간 15개 금융사가 국고채 입찰에서 금리와 물량을 담합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6,26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기사는 1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전문딜러(PD) 15개사의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조 6,265억 7,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종전 최고액인 퀄컴 사건의 1조 311억 원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제재입니다.
이들 금융사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345건의 국고채 입찰 중 150건에서 투찰 금리와 물량을 사전에 합의했습니다. 일부는 입찰 직전 경쟁사의 금리를 확인하는 업무 매뉴얼을 만들거나, 인사이동 시 담당자 연락처를 공유하는 등 조직적으로 담합을 이어갔습니다.
제재 대상은 KB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증권사 10곳과 국민은행, 산업은행 등 은행 5곳입니다. 업체별로는 KB증권이 3,321억 7,8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 등 7개사는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 조치됐습니다.
김근성 공정위 상임위원은 이번 조치가 경쟁입찰 제도를 무력화해 국고 손실을 야기한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재정경제부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