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명태균 무죄' 선고한 김인택 부장판사, 청탁금지법 위반 첫 재판 불출석
뉴스보이
2026.11.11. 12:16
뉴스보이
2026.11.11. 12:16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김인택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재판은 내년 2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김인택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첫 공판에 불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이환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김 부장판사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으며,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HDC신라면세점 팀장 황모 씨로부터 2024년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약 347만 원에서 350만 원 상당의 골프여행 경비를 대납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8월 김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과 징계부가금 약 347만 원의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을 2027년 2월 17일로 지정하고 별다른 심리 없이 4분 만에 공판을 마쳤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기일을 다시 정해야 하며, 이후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궐석재판이 가능합니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사건 1심에서 오간 돈을 급여나 채무 변제금으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명 씨의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