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보좌관 명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의원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탈법 목적은 없었다며 범죄의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좌관 명의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지인들로부터 법정 한도를 초과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이 의원은 2021년 국회사무총장 재직 당시 지인 4명으로부터 모친상 조의금과 딸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총 29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위해 총 89명을 조사하고 14번의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수사 기록만 1만 페이지에 달합니다.
재판에서 이 의원 측은 차명 거래 혐의에 대해 경선 탈락 후 무료함을 달래고자 소액 거래를 한 것일 뿐 탈법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공직자로서 법정에 서게 된 점에 대해서는 온전히 저의 잘못이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편 검찰은 금품을 제공한 지인 4명에게 각각 200만 원에서 200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 거래 모습이 포착되며 시작된 이번 수사에서 경찰은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처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