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국 "한덕수·이상민 석방 땐 국민 분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해야"
뉴스보이
2026.11.1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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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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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한덕수·이상민의 구속 만기 석방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사법부의 실질적 대응과 대법원장 탄핵 등 강경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심 구속 만료가 임박했습니다. 한 전 총리의 구속 기간은 오는 11월 20일 오전 0시에 만료되며, 이상민 전 장관은 12월 18일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12·3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각각 항소심에서 징역 15년과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들의 석방 가능성을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의 미온적인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 원장은 민주당이 사법부를 향한 실질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대법관 재제청 거부 직후 탄핵과 법원행정처 폐지를 주장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민주당을 갖고 놀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주요 재판부에 자신과 성향이 같은 '제2, 제3의 조희대'를 배치해 사법부 영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5일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 구속 만료 전 신속한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 11월 27일 예정된 관저 이전 예산 불법 전용 혐의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고 실형이 선고되면 수감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